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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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창조 1 원 1 바른 1 세종 1 일원송현	# 변호사 (상위 10) 2 이덕우 1 윤재륭 1 손흥수 1 이봉희 1 김현도 1 김상원 1 기세운 1 김용담 1 신은령 1 김용상
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바240, 2023. 9. 26.
 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제2항 위헌소원
   구사회복지사업법제19조제2항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사회복지사업법

2017년

2. 서울고등법원 2017. 8. 23. 선고 2017나2005431 판결
  [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의 소][미간행]
  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소
   민법 비송사건절차법 사회복지사업법

2013년

3. 대법원 2013. 12. 26. 선고 2010도16681 판결
  [배임수재][공2014상,359]
   배임수재
   사회복지사업법 헌법 형법

4. 대법원 2013. 6. 13. 선고 2012다40332 판결
  [이사회결의무효확인][공2013하,1195]
   이사회결의무효확인
   민법 사립학교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

2012년

5. 수원지방법원 2012. 11. 22. 선고 2012노3851 판결
  [사회복지사업법위반][미간행]
   사회복지사업법위반
  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

2008년

6. 대법원 2008. 7. 10. 선고 2007다78159 판결
  [이사회결의부존재(무효)확인][공2008하,1149]
  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
  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

2006년

2003년

8. 서울고등법원 2003. 11. 20. 선고 2002나3563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

2000년

9. 대법원 2000. 6. 23. 선고 98두11120 판결
  [종합사회복지시설허가취소처분취소][공2000.8.15.(112),1768]
   종합사회복지시설허가취소처분취소
   사회복지사업법 행정소송법

1999년

1985년